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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2026년 전세보증보험료 환급 대상 정리

by 머니팁365 2026. 6. 17.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걱정이 커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가 부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 소득기준, 제출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제도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보증기관 HUG, HF, SGI
임차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
소득기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 환급
신청방법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지자체 방문
주의사항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료는 전세금 규모와 보증기관, 주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일부 지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무조건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 페이지를 찾은 뒤, 거주 지역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 사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지 않은 사람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사람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는지입니다.

청년인지,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인지, 신혼부부인지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요구하는 소득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지원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30만 원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2026년 사업에서 지원한도나 세부 기준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접속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
  3. 본인 거주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4. 신청서 작성
  5.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준비
  6. 소득 관련 서류 제출
  7.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서류 제출
  8. 신청서 최종 제출
  9. 접수 여부 확인
  10. 지자체 심사 후 환급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에 문의한 뒤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아래 서류를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공고문에서 정한 발급일 기준을 맞춰야 하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 보증 효력이 이미 만료된 경우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보증 효력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유효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런 사람은 꼭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사람
  • HUG, HF, SGI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이 걱정되는 사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청년 전세 세입자
  • 신혼부부 전세 세입자
  •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
  • 전세임대나 행복주택이 아닌 일반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

보증료 지원은 현금성 생활비 지원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놓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지 확인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인지 확인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본인 유형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보증기관이 HUG, HF, SGI 중 해당되는지 확인
  •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를 준비했는지 확인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
  • 거주지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
  • 신청 후 접수 여부를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별 예산입니다.

신청기간이 연중으로 안내되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누구나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무주택, 임차보증금, 소득기준, 보증 효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보증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지원되나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 지원한도와 세부 기준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는 연중 신청을 받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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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 예산, 지원한도, 제출서류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